본문 바로가기

맞춤형
온라인 상담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산학협력단회계1011 답변에 대한 문의
작성일2021.09.24 조회수7091

1.사실관계
1011번 글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학교회계전출금 사용 문의"에 대한 답변 


라.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학교회계전출금을 대학의 교내 선발 연구과제 연구비(인건비, 연구 재료비, 연구활동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질의 상 집행 내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상 연구활동지원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집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 대학 소속의 정규 행정직원이 산학협력단에서 근무하는 경우 연구지원인력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해당 직원의 인건비(급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산학협력단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산학협력단에서 인건비로 비용 인식 되는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질의사항     

1) 라. 답변과 관련하여, 교내 연구과제(또는 논문 게재료)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없는 과제이어도 집행이 가능한 지 문의 드립니다.


2) 마. 답변과 관련하여, 대학 소속의 행정직원이 산학협력단을 겸직하거나 파견되는 경우에는 교비회계에서 인건비가 지급됩니다. 이런 경우네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1011 답변에 대한 문의
답변일2021.09.29

1) 라. 답변과 관련하여, 교내 연구과제(또는 논문 게재료)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없는 과제이어도 집행이 가능한 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교내 연구과제의 경우 대부분이 자체적으로 수행되는 연구이므로 국가과제와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마. 답변과 관련하여, 대학 소속의 행정직원이 산학협력단을 겸직하거나 파견되는 경우에는 교비회계에서 인건비가 지급됩니다. 이런 경우네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수익자(비용)부담원칙에 따라 산학협력단 재원으로 비용이 집행된다면 산학협력단에서 인건비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