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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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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학교비를 산단회계에서 관리 가능여부
작성일2021.09.24 조회수7797

1.사실관계
저희 대학에서는 교비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위의 교비 정책과제를 산단에서 관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지원기관이 학교가 되어, 산단회계로 연구비를 입금하고 산단에서 교외과제로 관리할 수 있나요?

(교비에서 산단으로 전입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있으나, 연구비는 예외가 있나하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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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를 산단회계에서 관리 가능여부
답변일2021.09.29

대학과 산학협력단 간 연구용역 등 거래는 부당거래 발생 위험성이 크므로 지양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그 적절성이 확보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여겨지는 사례 - 국계법 시행령 제26조 준용 >

-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국내외 유일기술로 다른 용역자로 하여금 용역 계약을 할 수 없을 때)

- 사업비 절감차원으로 외부의 평균 공시가격 보다 1/2 이하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외부용역 수주자가 없을 경우

- 사업의 특성상 대학을 잘 아는 내부자만이 용역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

- 내부 기밀사항이 사업에 포함 되어있어 외부용역을 줄 수 없는 경우 등

※ 각 사항마다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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