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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기부금수입 계정 문의
작성일2021.08.31 조회수294

1.사실관계
산학협력단은 '2111일 이후부터는 국세청(관할세무서)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대상에 포함되어야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


2.질의사항  

지정기부금 단체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부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기부금을 받으려면 무조건 지정기부금 단체를 신청하여 인정받아야 하는 건가요?


2) 계정과목 "지정기부금"이 아닌 "일반기부금"으로 수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과 관계없이 기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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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수입 계정 문의
답변일2021.08.31

법인세법 상 기부금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나뉩니다. 이 중 지정기부금에 대하여 자동 지정단체에서 신청을 통한 지정단체로 변경이 되었으며, 법정기부금 단체인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구, 장학, 교육, 시설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법정)기부금으로 인식 후 기부금영수증 발행 가능합니다. 또한, 회계 계정과목 상 지정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은 기부금의 사용처 지정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재부 장관 고시 지정기부금과는 무관합니다.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4.>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다.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라. 다음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2)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4)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5)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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