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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학교 자산을 산단에서 관리전환이 가능한가요?
작성일2021.07.01 조회수142

1.사실관계

학교(사립) 자산의 유휴기자재를 산단에서 관리 전환 받아 수익 창출이 가능한가요?



2.질의사항


산단 최초 설립시만 대학에서 지원이 가능한데, 관리전환으로 인해 수익 창출이 발생시 해당 사례가 법상 위배되지 않는가요?

엄밀히 법인체가 다른곳인데 관리전환이 가능합니까?
상증법에 위배되어 세금에 대한 문제도 발생되는게 아닌가 하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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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자산을 산단에서 관리전환이 가능한가요?
답변일2021.07.12

말씀하신 관리전환이라는 것이 대가없이 물건의 관리 주체를 A에서 B로 넘긴다는 의미라면, 질문의 내용은 대학의 자산을 산단으로 넘겨서 사용하고자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대학의 보통재산의 불용 및 매각 등은 이사회 승인 사항이며, 승인 후 처분된 재산을 정당한 절차 및 금액에 따라 산단에서 매입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이러한 절차 없이 재산의 관리 주체가 대학에서 산단으로 넘어가는 일은 교비회계의 타회계 전출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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