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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입시수당 지급 관련 문의
작성일2021.06.09 조회수48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사실관계

교육부 대입정책과-3992(18.3.31) 전형료 가이드라인과

대입정책과-314(19.1.17) 개정에 따르면


○ 다음과 같은 경우 수당을 지출할 수 없음

- 입학 전형과정에 참여하는 입학업무 담당교직원 및 결재권자에게 본연의 업무수행에 따라 지급하는 별도 수당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학업무 담당 교직원의 추가적인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1. 입학담당 교직원(직원)은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어, 연장근로에 대한 초과근로를 입증할 수 있으나,

결재권자(교원)의 경우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초과근로를 입증하기가 어려운데 준비.진행에 관한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입학담당부서 (학부 입학팀,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교학팀)결재권자(교원)이 면접, 출제 등에 참여하는 경우 본연의 업무수행으로 보아야 할지, 결재권자이지만 면접, 출제 등의 활동을 하였으므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직 수행에 따른 보직수당은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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