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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소송비 교비지출 가능여부
작성일2021.06.09 조회수27

1.사실관계


1. 교육시설 건축계약시 총장과 체결함.

2. 건축비는 법인 이사장 승인하에 사학진흥재단에서 융자를 받아 집행하였고,

   현재 교비에서 상환 중.

​3. 교육부 감사에서 시설공사시 법정경비가 미정산된 부분은 교비로 반환하라는 지적을 받음.

4. 환급을 위해선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



2.질의사항


1. 교비에서 소송비용을 집행해도 되는것인지 여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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