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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연구책임자 개인명의로 협약한 과제에 대한 계정 문의
작성일2021.05.24 조회수246

1.사실관계
  가. 교원이 외부기관과 본인을 갑,을로 연구계약을 체결한 사실 발견 (산단과 계약X)

  나. 외부기관에서는 산단과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함(변경도 불가능)

  다. 계약주체는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교원과 외부기관이 직접 계약) 해당 계약금에 대해 산단 계좌로 이관하고자 함

2.질의사항       

  가. 산학협력단 계좌로 이관 시 적당한 회계계정이 있는지?

    1) '연구수익'으로 수입처리 가능여부

      - 가능하다면 수익금액 중 일부금액을 산단에서 '간접비수익' 계정으로 간접비를 징수할 수 있는지? 

 

    2) 산단의 용역계약이 아니므로 '예수금'으로 처리 후 지출 시 '예수금'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 위의 경우에는 '간접비수익'계정으로 처리 후 간접비를 징수할 수 없을 듯 합니다만 가능한지요?


   3) 위의 두 계정이 아닌 다른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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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개인명의로 협약한 과제에 대한 계정 문의
답변일2021.05.31

산학협력단장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이 아니며 발견 후에도 변경이 불가하다면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되어 관리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산학협력단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비 수취 대상도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산학연협력계약)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과 산학연협력에 관한 계약(이하 “산학연협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② 제25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산학연협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산학연협력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7. 25.>

③ 산학연협력계약은 호혜적 원칙과 계약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체결한다.  <신설 2013. 12. 30.>

④ 산학연협력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12. 30.>

1.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드는 비용(시설ㆍ장비ㆍ인력ㆍ지식재산권 등의 활용 비용을 포함한다)의 부담이나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2.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의 귀속과 배분에 관한 사항

⑤ 산학협력단 설립 당시의 대학의 장이나 대학의 설립ㆍ경영자가 체결한 산학연협력계약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 12. 21., 2011. 5. 19., 2011. 7. 25., 2013. 12. 30.>

1.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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