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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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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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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학교기업 예산전용 및 변동예산시 승인 주체
작성일2021.04.10 조회수6932

1.사실관계
학교기업회계처리규칙)

제4조(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① 학교기업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 및 공립 초·중등학교회계규칙,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및 특례규칙 등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학교기업의 예산은 학교기업별로 구분, 편성하되 합산한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학교기업의 예산은 변동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 단, 사립대학의 경우에 학교기업에 대한 수익과 비용예산액(기준예산)은 교비회계에서 총액으로 표기하여 편성하며, 기타 예산편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13조(예산의 전용)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회계의 동일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 및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과목으로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질의사항

안녕하세요

산학협력단  법인 소속 학교기업운영중 예산전용(항간, 목간) 필요가 발생하였는데 학교기업회계처리규칙에는 구체적인 업무처리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경우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의하여 단장님까지 승인을 받아야 할까요?

학교기업의 장은 대학에서 총장님이 임명해주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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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업 예산전용 및 변동예산시 승인 주체
답변일2021.04.19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은 학교기업회계가 산학협력단회계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경우 학교기업회계에서의 예산의 전용은 산학협력단에서의 절차를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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