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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산단]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재원 ‘연구원’ 인건비(급여) 처리 계정과목 문의
작성일2021.02.25 조회수355

1.사실관계

대학의 산학협력력단 설립근거가 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산학협력단이 부담하는 연구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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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연구원 등의 채용 등) 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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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운영 재원은 대부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에서 확보가 되며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를 재원으로 하는 연구원 급여처리 계정과목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간접비 재원의 인건비 관련하여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 [별표 2]운영계산서 계정과목명세서에는

    - [.간접비사업비-1.인력지원비-1)인건비]에 연구지원인력 및 행정지원 전담요원의 인건비라고 설명되어 있으며,

    - [.간접비사업비-1.인력지원비-3)연구개발준비금]에는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 등에 따라 연구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관련 경비라 설명되어 있습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는 [2.간접비-.인력지원비]에 연구지원인력 인건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특정사유로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 일시적 연구중단 기단 동안의 급여

    -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2.질의사항

안정적 사업 수행 및 연구역량 제고를 위하여 산학협력단에서 간접비를 재원으로 박사후연구원 등의 연구원을 임용하여 사업단(또는 연구자)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연구원 급여처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Q1) 연구원의 급여를 [.간접비사업비-1.인력지원비-1)인건비] [.간접비사업비-1.인력지원비-3)연구개발준비금] 계정과목 중 어느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요?


Q2) 상기 'Q1)' 두개의 계정과목이 아니라면 어떠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Q3) 만약 국가 R&D사업에서 발생하는 간접비로 연구원의 인건비(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면, 국가 R&D이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간접비로는 연구원의 급여 지급이 가능한지요? 



  

 

[산단]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재원 ‘연구원’ 인건비(급여) 처리 계정과목 문의
답변일2021.03.0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상 2. 간접비 가.인력지원비 3)에서 언급된 내역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대학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의 상 언급하신 인건비 지급 대상은 연구지원인력으로 해설될 수 있으므로 국가과제간접비로 지출 가능하며 계정과목은 가.인력지원비 상 1)연구지원인력 인건비로 인식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내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관련 소관 부처인 과기정통부에 다시 한번 확인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조(학생인건비 사용용도)

1.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건비(학생연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학등 또는 외국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또는 외국대학 소속의 학생 신분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제15조(인력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인력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2.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3. 제7조제1호나목1)부터 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장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및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장이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

다.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라.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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