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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정부지원사업 교비 부담금 사용 관련(인건비)
작성일2021.02.23 조회수49

1.사실관계

가. 대학에서 정부 지원을 받아 계약학과 운영 사업을 합니다.

  - 계약학과는 학위 과정으로 운영합니다.

나. 사업운영비는 정부지원금 교비 부담금으로 구성됩니다.

다. 정부지원금은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관리합니다.

라. 사업운영을 위한 직원을 산학협력단에서 채용합니다.

  - 근로계약은 총장, 산학협력단장으로 진행합니다.

  - 4대보험은 산학협력단 사업자로 진행합니다.

마. 인건비는 정부지원금, 교비 부담금으로 나눠서 지급하려고합니다.


2.질의사항


가. 산학협력단으로 4대보험 가입된 근로자의 인건비를 교비로 지급 가능 여부

나.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을 교비로 지급 가능 여부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교비에서 산학협력단 예수금 계좌로 이체 후 처리 예정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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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교비 부담금 사용 관련(인건비)
답변일2021.03.04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교비회계 재원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교비회계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교비회계 타회계 전출에 해당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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