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맞춤형
온라인 상담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산학협력단회계산학협력단의 대학 건물 사용 관련(2021회계연도 산학협력단 예산 제출 안내 사항)
작성일2021.02.14 조회수8108

1.사실관계


2021회계연도 국ㆍ공ㆍ사립대학 산학협력단 예산 제출 안내 및 유의사항 자료 중 

기타 예산 편성 관리 유의사항 내용 관련입니다.

​- 산학협력단의 대학 건물 사용 관련(신규)

​

​

2.질의사항  

위 사항에 대하여

가. 내용상 사립대학교의 창업보육센터 및 연구소 등 산학협력단 소관 업무에서 대학 소유 건물을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및 연구소 등 외부에 임대하여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이 아닌 교비회계에서 관리되는것을 원칙으로 운영하여야 함.

나.아울러, 산학협력단이 고유목적에 의하여 해당 건물을 창업보육센터 및 연구소로 활용하는 경우, 대학과 시설 사용에 대한 계약 등을 체결하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이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1. 상기 질의사항에서 내용상 사립대학교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기관은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입니다.

국공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창업보육센터도 대학 건물 사용과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여 적절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산학협력단의 대학 건물 사용 관련(2021회계연도 산학협력단 예산 제출 안내 사항)
답변일2021.02.22

국립대학의 경우 국유재산사용료를 임차인이 대학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산학협력단과 대학 간 별도의 계약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ex. 지자체 전대 계약 등으로 인하여 대학 소유 건물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임대료 수취하는 경우), 국립대학도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대학 회계의 타회계 전출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대학과 계약 체결 후 필수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재원을 대학으로 전출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