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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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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대학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업체 대응자금 기부금 처리의 건
작성일2021.01.25 조회수7943

1.사실관계
   - 대학에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에 적용에 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인 SW중심대학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비회계로 관리되는 사업으로 국고 20억에 민간부담금(대학, 산업체, 지자체)은 12.4억으로 연간사업비는 32.4억 수준입니다.

   - 민간부담금 중 산업체와 지자체는 대​가없이 지원합니다.(연구결과의 권리 귀속 및 활용조항 없음)


2.질의사항       

   - 민간부담금 중 산업체 부분에 대해 대학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 줄 수 있을지요? 

   - 기부금처리가 가능하다면 수입처리시 어떤 계정(목)을 사용해야 할지요?


   - 다음은 얼마전 재단 재정회계센터 담당자님께 간단히 유선자문한 결과입니다.

      가.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해설(2015년, 123p)에 따르면, 국가가 지원하는 연구사업에 산업체가 대응자금을 투자할 경우 대가관계가 없을 경우'지원금수익(산업체연구수익)'으로 수입을 잡고, 기부금수익과 동일한 성격으로 세법에서 정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안내되어 있음

      나. 대학회계해설서에는 해당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 없는데, 이는 국책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이 일반적으로 산학협력단에서 관리운영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다. '산업체가 동일한 목적으로 산학협력단이나 대학에게 자금을 지원한 것이며, 산단에 동일 자금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되어있으므로, 대학도 동일하게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맞겠음

첨부파일

대학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업체 대응자금 기부금 처리의 건
답변일2021.01.29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지방자치단체로 세입처리하고 산업체로부터의 지원금은 연구기부금으로 세입처리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산업체로부터 지원금은 연구기부금으로 세입처리 됨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이 발급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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