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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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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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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국제학사 유한회사 운영비 지원 회계처리(재질의)
작성일2021.01.21 조회수7283

1.사실관계

일전에 'BTO로 운영되는 국제학사 유한회사의 운영비가 부족한 경우 교비회계에서 지원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교비회계에서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2.질의사항     

붙임의 실시협약승계계약서 제19조 입주수입금액 보장 3항(10페이지)에서 당해년도 보장입주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갑(서강대 법인 및 학교)은 을(서강국제학사 유한회사)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붙임의 변호사 자문의견서에도 '대학 기숙사 시설의 확보와 운영은 사립학교법상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례(4페이지)에 의거하여 서강대학교가 국제학사 유한회사 운영비의 부담 주체가 되는 것이 사립학교법의 규율에 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기숙사 입주율 급감으로 국제학사 유한회사는 파산 위기에 있으며, 이에 본교는 국제학사 유한회사의 파산으로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교비회계 지원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붙임의 실시협약승계계약서 및 변호사 자문의견서를 확인하신 후, 교비회계에서 국제학사 유한회사를 지원하는 것이 여전히 불가능한 것인지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국제학사 유한회사 운영비 지원 회계처리(재질의)
답변일2021.01.28

MRG보전금은 다수의 학교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에 따라 MRG부담금의 부담 주체가 학교라면 교비회계에서 지급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기숙사와 달리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유한회사로 운영되는 기숙사는 교비회계와 별도로 운영됩니다. 판례등에 따른 기숙사는 학교에 소속된 기숙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유한회사는 별도 법인임에 따라 약정에 따른 MRG보전금 이외 타 운영비를 지급하는 경우 교비회계 타 회계전출에 해당될 수 있음에 따라 주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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