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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기본재산수익용기본재산 대체취득
작성일2021.01.21 조회수6870

현재 차입금을 일으켜서 수익사업을 위한 건물을 지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익사업의 자금회전이 원활하지 않아, 차입금을 갚을 상환능력이 떨어집니다. 이에 법인의 토지를 팔아서 신탁예금으로 대체취득한 수익용기본재산을 이용하여 건물 차입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건물을 대체취득할 수 있는지를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수익용기본재산을 한국사학진흥재단(교육부)로 보고할 때, 차입금 만큼 수익용기본재산확보율이 차감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항목을 달리(토지를 팔아 예금으로 취득한 것을 건물로 대체)할 뿐 확보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에 혹시 세무당국으로부터 법인세가 과세(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질문을 달리하면 법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에 법인세 과세위험입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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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기본재산 대체취득
답변일2021.02.04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대체취득한 신탁예금을 건물 차입금 상환하는 용도로 활용할 경우, 신탁예금을 건물차입금 상환 용도로 기본재산 처분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때,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의 총합”에 대한 감소액만큼 “차입금”이 감소되므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법인세 문의 관련 학교법인 자금으로 수익용기본재산 취득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 비용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또한 수익용기본재산 대체취득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이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양도세 과세이연과 관련하여 귀 학교법인의 재정현황 및 질의 상 거래 세부내역 등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104조의16(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 특례) 및 과세관청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국세청 상담센터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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