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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수익용기본재산 임대료 교비지급 가능 여부
작성일2021.01.12 조회수23

1.사실관계
- 교육용기본재산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전환 검토 중
- 수익용기본재산 전환 검토 중인 해당건물(현재 교육용기본재산)을 사용하던 평생교육원이 수익용기본재산 전환 후에도 사용 검토 중

2.질의사항 

 - 수익용기본재산 전환 후, 평생교육원 예산(교비)으로 해당 건물 임대료 지급 가능 여부

 - 평생교육원 외 학교 관련 교육 및 행정공간으로 해당 공간 사용 시, 해당 건물 임대료 교비로 지급 가능 여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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