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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기본재산(수익용 예금), 기본재산 보증금 교직원공제회 법인예탁급여 예치 관련 문의
작성일2020.10.28 조회수141

1.사실관계
올해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법인예탁급여' 제도가 신설되었고, 예금보다 높은 금리로

많은 대학에서 정기예금 대용으로 가입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예탁급여' 신설에 따른 것으로 유추됩니다만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 7조 1항에도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추가하는 것으로 2020년 6월 개정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1) 관련해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일종인 수익용기본재산(기타자산 - 수익용예금)을

교직원공제회 법인예탁급여에 예치하여도 되는지? 
2) 기본재산으로 부터 받은 보증금 자금을 교직원공제회 법인예탁급여에 예치하여도 되는지? 

3) 가능하다면 보통의 정기예금 예치때처럼 하면 되는지? 

   아니면 기본재산이라는 부분때문에 이사회 등의 별도의 절차가 요구되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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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수익용 예금), 기본재산 보증금 교직원공제회 법인예탁급여 예치 관련 문의
답변일2020.11.12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개정 사유를 보았을 때 은행에 상응하는 기관으로 인정하여 교직원공제회를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1. 가능해보입니다.(다만, 별도 계좌로 관리 필요)


2. 가능해보입니다.(다만, 별도 계좌로 관리 필요)


3. 교육부에서 발간한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21페이지에서 수익용 기본재산 예금을 예치금액의 감소 없이 다른 종류의 예금으로 변경하는 것을 매도로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 자체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시어 법인의 의사결정으로 운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시행 2020. 6. 10.] [교육부령 제212호, 2020.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직원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에 학교법인 등이 추가되는 내용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법인 등이 세입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대상에 금융을 업으로 하는 은행 등 외에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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