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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강사처우개선비 문의
작성일2020.01.14 조회수601

1.사실관계
1월과 2월에 지급되어야할 시간강사료 중 70%을 국비로 지원 받고, 나머지 30%로 교비로 집행예정입니다. 

2.질의사항

 1. 국비 지원액에 대해서는 비등록금회계로, 교비 금액에 대해서는 등록금회계(본예산반영)로 집행해도 되는건가요?


  2. 강사 1인당 강사비에 대해 국비 70%, 교비 30% 나눠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총액 강사료 범위내에서 A라는 강사는 국비, B라는 강사는 교비 이렇게 구분해서 나눠서 줘도 되는 건가요?


 3. 처우개선비 신청 확정 후 퇴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강사비 70%에 대해서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총액 70%내에서 그 돈까지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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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처우개선비 문의
답변일2020.01.22

 1. 국비 지원액에 대해서는 비등록금회계로, 교비 금액에 대해서는 등록금회계(본예산반영)로 집행해도 되는건가요?


>> 국비지원액은 비등록금회계에서, 교비부담액은 등록금회계 또는 비등록금회계 모두 가능합니다.


  2. 강사 1인당 강사비에 대해 국비 70%, 교비 30% 나눠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총액 강사료 범위내에서 A라는 강사는 국비, B라는 강사는 교비 이렇게 구분해서 나눠서 줘도 되는 건가요?


>> 총액강사료 기준으로 구분하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3. 처우개선비 신청 확정 후 퇴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강사비 70%에 대해서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총액 70%내에서 그 돈까지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 퇴직자에 대한 지원금은 반납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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