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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계약관련 예산편성 문의
작성일2019.11.07 조회수27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기획팀의 강석산입니다.

회계처리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사실관계
2019. 2. :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2019 본예산 배정 3억원

2019. 5. :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약체결

            ※ 계약금액 10억원이며 2019년 12월에 서울캠퍼스가 7억원 지급, 2020년 12월에 글로컬캠퍼스가 3억 지급

            ※ 서울캠퍼스와 글로컬캠퍼스는 사업자번호는 같으나, 회계가 분리되어 있음

            ※ 계약서 첨부문서에 우리 글로컬캠퍼스는 2020년부터 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함이 명시되어 있음

2.질의사항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19 추경예산 편성시 2020년 12월에 대금 지급이 예정된 3억원을 미편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의 원인행위가 있었음으로 2019추경예산에 3억원을 포함하고 2020회계 명시이월로 넘겨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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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련 예산편성 문의
답변일2019.11.08

답변드립니다.


통상 계약을 지출의 원인행위로 본다는 것은 동일 회계연도에 계약에 따른 계약금 또는 잔금이 집행이 됨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계약자체를 지출의 원인행위로 볼 수 없음)


따라서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금 또는 잔금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계획과 달리 용역이 진행되지 않아 일금을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사고이월로 이월이 가능할 것입니다.


귀교와 같은 상황은 계약은 하였으나, 계약금 집행시기가 2020년 12월인 것은 그때까지 별도의 용역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인 바, 2019년에는 귀교가 계약금 등에 대하여 지출예산을 편성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금은 2019년이 아닌 2020년의 지출예산인 바, 2020년의 지출예산으로 편성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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