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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등록금 선택경비 장학처리
작성일2019.10.08 조회수54

1.사실관계
  등록금 선택경비인 실습비에 대하여 실습비장학으로 교내장학금을 지원 할 경우, 처리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실습비는 비등록금회계로 수입처리 할 예정입니다.


2.질의사항

   재학생에게 지원하는 실습비장학의 경우, 비등록금회계 교내장학으로 처리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등록금회계 교내장학으로 처리해도 무관할까요? 

   (등록금회계 교내장학으로 처리 가능시, 등록금(필수경비) 초과지원 가능한 장학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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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선택경비 장학처리
답변일2019.10.14

실습비를 비등록금회계에 수입처리 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장학금 재원이 기부금 등 외부수입재원이라면 비등록금회계에서 교외장학금으로 계상하고

등록금 재원이라면 교내장학금으로 등록금회계에 계상해야 합니다.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에 따르면 등록금회계에서 교내장학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등록금 한도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

<label for="Y000300">제3조(등록금의 면제ㆍ감액)</label> ①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

1.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② 학교는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

③ 국공립 학교는 제2항에 따라 등록금을 감면할 때에는 수업료와 입학금 감면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수업료와 입학금이 면제되는 액수는 제외한다)이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수업료와 입학금 총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0. 12. 2.>

④휴학자에 대하여는 휴학기간 중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을 면제한다.  <개정 2010. 12. 2.>

⑤학교의 수업을 전학기(前學期) 또는 전월(前月)의 전기간(全期間)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을 면제한다.  <개정 2010. 12. 2.>

⑥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은 결석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않는다.  <개정 2010.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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