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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적립 장학기금의 기부자요청 사용 및 운용
작성일2019.10.08 조회수54

1.사실관계
  - 95년 1월 기부자가 거액의 장학기금을 출연함

  - 이에 대학은 해당 장학기금에 대해 기부자가 기금운영에 대한 보고 등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지침을 마련하였고 기금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을 장학금으로 집행하여 왔음

  - 마련된 지침에는 기금운용에 대한 내용은 없음
  - 최근 기부자가 기부한 적립 장학기금에 대해 학교 측에 몇 가지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이에 대한 요구가 수용 가능한지 질의 하고자 함

2.질의사항

  1) 기부자가 기부한 현 장학기금으로 학원 내에 재단설립이 가능한지?

  2) 학원 내에 재단설립이 불가능하다면 외부에 별도 재단으로 장학기금 인출이 가능한지?

  3) 대학 내에서 기금을 운용한다면 현 장학기금을 기부자가 요청하는 은행(PB상품)에 맡기는 것이 가능하지?(기부자가 기금운용권을 갖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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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 장학기금의 기부자요청 사용 및 운용
답변일2019.10.14

1) 기부자가 기부한 현 장학기금으로 학원 내에 재단설립이 가능한지?

이미 기부한 기부금을 재원으로 학원 내 재단설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2) 학원 내에 재단설립이 불가능하다면 외부에 별도 재단으로 장학기금 인출이 가능한지?

기부받은 재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타회계 전출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3) 대학 내에서 기금을 운용한다면 현 장학기금을 기부자가 요청하는 은행(PB상품)에 맡기는 것이 가능하지?(기부자가 기금운용권을 갖고자 함)

기부금은 이미 대학에 무상으로 증여한 재원으로 운영권은 학교에서 갖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기부자가 요청하는 상품의 조건이 학교에서 활용하는 상품과 유사한 경우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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