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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기부금 수입 및 지출 처리
작성일2019.09.11 조회수448

질의사항 
    

1. 사립대학교를 설치 및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법인 정관에 명시된대로 대학을 설치 및 경영하기 위해 일반기부금을 모금하여 법인회계 수입처리 가능 한가요?

 

2. 그리고 해당 기부금 수입을 법인회계에서 대학의 법정부담금, 경상비 등으로 전출하고 남은 금액은 적립금으로 예치하여 발생되는 수입이자 상당액을 대학으로 전출 가능 여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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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수입 및 지출 처리
답변일2019.09.17

답변드립니다.


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법인 운영의 존재의의가 될 것인 바, 기재하신 대로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법인의 기부 모집 활동을 통하는 경우 법인의 기부수입으로 처리하고 남은 잔액은 기금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및 교육부 결산유의사항에 따라 학교가 학교 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은 교비회계에서 세입처리가 되어야 하고, 해당 기부금을 법인에서 세입처리하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 타회계전출금지 규정 위배가 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여, 기부금 수령 시 그 기부목적 및 기부처를 법인으로하는 것을 명확히 하여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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