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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금목적(용도) 변경관련 질의
작성일2019.09.10 조회수23

1.사실관계

본교는 예산 편성 시 등록금회계 재원의 부족으로 부득이 조교보수, 임시직인건비 예산을 비등록금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조교보수/임시직인건비를 비등록금회계로 편성하였으나, 비등록금회계 재원 중 조교보수/임시직인건비를 충당할 재원 및 해당 지출을 위한 목적기금이 없어, 기존 기금을 목적(용도)변경하여 재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존 건축기금일부를 특정목적기금(행정인력보수지원기금)으로 목적(용도)변경하여 조교보수/임시직인건비 지급재원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 기존 건축기금의 일부(등록금회계에서 감가상각비 한도 내 적립한 건축기금제외)를 특정목적기금(행정인력보수지원기금)으로 목적(용도) 변경하고 해당 특정목적기금을 인출하여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의 가능여부(관련 법규의 해석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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