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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금목적(용도) 변경관련 질의
작성일2019.09.10 조회수475

1.사실관계

본교는 예산 편성 시 등록금회계 재원의 부족으로 부득이 조교보수, 임시직인건비 예산을 비등록금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조교보수/임시직인건비를 비등록금회계로 편성하였으나, 비등록금회계 재원 중 조교보수/임시직인건비를 충당할 재원 및 해당 지출을 위한 목적기금이 없어, 기존 기금을 목적(용도)변경하여 재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존 건축기금일부를 특정목적기금(행정인력보수지원기금)으로 목적(용도)변경하여 조교보수/임시직인건비 지급재원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 기존 건축기금의 일부(등록금회계에서 감가상각비 한도 내 적립한 건축기금제외)를 특정목적기금(행정인력보수지원기금)으로 목적(용도) 변경하고 해당 특정목적기금을 인출하여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의 가능여부(관련 법규의 해석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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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목적(용도) 변경관련 질의
답변일2019.09.17

답변드립니다.


먼저 현행 규정 상 적립금과 관련해서는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에서 적립금의 적립 목적에 따른 구분과 관련한 내용과 동법 제32조의3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세부규정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적립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당초 세부 적립목적을 수립하고 해당 목적에 맞도록 사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용도변경도 당초 정해진 적립 목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겠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 용도변경을 무제한 허용한다면, 당초의 적립금은 건축적립금이지만, 필요한 항목으로 용도변경을 하여 사용하게 되는 경우 애초 적립금의 적립 목적을 정하는 행위가 의미가 없어지겠지요.


다만, 귀교와 같이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할 항목이 있고, 여타 재원이 없다라면 기금운용심의회 및 용도변경을 예산변경절차(대평의, 등심위, 이사회)를 통하여 내부의결을 거친 후 제한적으로 사용하여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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