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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국고보조금 수입 대응 지출 관련 질의사항입니다.
작성일2019.08.09 조회수351

1.사실관계

  가. 대학은 교육부 외 정부기관에서 주관하는 국고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기로 함

      (5230 국고보조금수입 - 5232 기타국고지원 처리 예정)


  나. 국고보조금 수입에 대응하여 대학에서는

      기계기구매입비, 건축물관리비 등 제계정별 지출을 계획하고 있음.


  다. 정부기관에서는 상기 지출에 대해 제계정별이 아닌,

      각 지출 항목을 통합할 수 있는 하나의 계정을 통해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2.질의사항


  - 교비회계 계정과목 중 정부기관의 요구대로 국고보조금 수입에 대응하는

    개별 지출 항목들에 대해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계정이 있는지 여부


상기 조건에서 대학에서 할 수 있는 회계처리에 대해 지침이 있거나,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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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수입 대응 지출 관련 질의사항입니다.
답변일2019.08.14

답변드립니다.


유감스럽게도 언급하신 국고보조금에 대응하는 지출 통합 계정은 특례규칙 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례규칙에 따른 회계처리 원칙 상 수입 재원이 국고보조금이더라도 각 지출 성격에 맞게 특례규칙에서 요구하는 계정과목 명세표 정의에 부합하게 각각의 계정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예산 수립 및 결산 처리가 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해당 정부기관의 요구는 회계원칙에 위배됨에 따라 그에 대한 대응은 또 다른 문제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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