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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계정과목 문의
작성일2019.07.08 조회수53

1.사실관계

소상공인사징진흥공단(청년상인스타트업지원단)이 관리기관인 청년몰(전통시장)대학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대학과 시장을 매칭하고 대학이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여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 내용에는 시장의 대표상품을 개발하고, 디자인.브랜드 개발 등 지적재산권 출원의 내용도 포함되어있으며 협약서에는 이를 시장(산학협력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공동 소유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2.질의사항  

가. 지적재산권을 공동소유한다고 협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경우 대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하나요? 없는것드로 판단해야하나요?

나. 대가성이 있다면 지적재산권(디자인, 대표상품 개발) 개발의 내용이 해당 사업에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산학협력연구수익의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으로 처리하면 될런지요?

다. 대가성이 없다면 지원금 연구수익으로 처리하면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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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문의
답변일2019.07.10

가. 지적재산권을 공동소유한다고 협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경우 대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하나요? 없는것드로 판단해야하나요?

 => 결과물에 대한 공동소유의 경우에도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나. 대가성이 있다면 지적재산권(디자인, 대표상품 개발) 개발의 내용이 해당 사업에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산학협력연구수익의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으로 처리하면 될런지요?

 => 산학협력단이 연구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이어야 하므로 이러한 내역에 해당한다면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구비하여 향후 세무조사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
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
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ʻ기
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ʼ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
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질의회신] 부가, 부가가치세과-482, 2012.04.3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25196호,2014.2.21>
제9조(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관한 특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
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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