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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특정목적기금의 적립 범위
작성일2019.05.13 조회수51

1.사실관계


사립학교법32조에 따르면

적립금은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성격에 따라 연구적립금·건축적립금·장학적립금·퇴직적립금 및 그 밖에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여 적립하는 특정목적적립금으로 구성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정목적적립금은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여 적립한다고 하였는데 그 목적의 범위가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2.질의사항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특정목적적립금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차후 행복기숙사(공공기숙사) 차입금 상환을 위한 적립금 조성

 - 차후 기숙사 수익성 악화로 발생할 수 있는 차입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함

2. 본교교직원 급여지급을 위한 적립금 조성

- 교직원의 퇴직금이나 복지를 위한 적립금이 아닌 학교 경영 악화를 대비한 급여 지급성 적립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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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목적기금의 적립 범위
답변일2019.05.20

답변드립니다.


해당 질의와 관련하여 교육부 유의사항 및 관련 지침 상에는 명확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 명확한 답변들 드리기 어려운 점 미리 양해드립니다.


적립금이라 함은 향후 사용계획을 정하고 해당 용도에 맞게 미리 기금으로 적립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 적립금이 사회적인 이슈가 된 것이, 명확한 적립 목적(구체적 사용계획) 없이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방만하게 적립금을 적립만 하고 있는 것에서 기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2016년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하여 기존 기타기금이 특정목적적립금으로 변경되기도 하였습니다.


언급하신 미래 경영 악화 발생시 실제 손실 충당 또는 비용 지출을 위하여 미리 유보한 금액으로 충당한다면 완충이 되겠지만,


실제 발생하지 않은 미래 경영 위험을 대비하여 적립금의 적립을 허용하게 된다면 과거와 같이 무분별한 적립이 발생할 여지도 존재합니다. (질의자님께서는 급여를 언급하셨지만, 극단적으로는 급여, 관리운영비, 학생연구경비, 기타교육외비용 등 계정별로 적립금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 유의사항 상 특정목적적립금의 예시에서도 향후 매년 발생할 비용들에 대한 적립금만을 예시로 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시) 학생복지기금, 교직원복지기금, 국제협력기금, 우수교원초빙기금, 창업지원기금 등


상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본다면, 언급하신 미래 경영 악화 대비를 위한 적립금의 적립은 사립학교법 개정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적립금의 적립은 삼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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