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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교육용기본재산 재산세 납부
작성일2019.04.15 조회수41

1.사실관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교는 설립 당시 토지를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였고, 

교육용 기본재산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이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해서 과세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교법인에서 세금을 납부하였지만 앞으로는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한 세금을 학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사회에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2.질의사항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중 재산세만이라도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이 가능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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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기본재산 재산세 납부
답변일2019.04.19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보유에 따른 보유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보유 주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용 기본재산의 고유목적미활용 귀책이 법인에게 있지 않다라면, 해당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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