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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특성화사업비 교비 집행 관련
작성일2019.02.07 조회수50

1.사실관계

- 2019.01.14일자로 교육부에서 "2018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비 이월 안내" 공문을 받음 

- 내용: 세수 부족으로 일부금액이 교부되지 않아 확보되는대로 사업비를 교부할 예정임

          따라서 대학 자체 재원으로 선집행한 후 사업비가 교부되면 대체 처리함

2.질의사항

- 대학 회계는 2월로 마감이기 때문에 2월에 교비로 선집행한 금액이 2월에 대체되지 않으면

  마이너스 회계가 됩니다.

- 추경을 위한 이사회가 다시 개최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이므로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나요?

  즉, 예산계정에는 0원이여도 교육부 온 공문을 사유로 2억을 연구비 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나요?

  결산과 맞지 않게 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 교육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해 사업비로 지출되어야 하는 2억이 교비로 지출되는데 있어서

   가장 명확하고 알맞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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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사업비 교비 집행 관련
답변일2019.02.08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당초 들어와야할 국고보조금이 예정대로 들어오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당초 국고보조금이 세입처리 예정임에 따라 세입예산 수립이 되어 있었다면, 그에 대응하는 연구비 계정의 세출예산도 배정이 되어야 맞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단지 해당 연구비의 재원이 국고보조금이냐, 교비 자체 재원이냐의 차이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세출예산이 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동일 관내 목간 또는 항간 전용을 통하여 지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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