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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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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군 가산복무지원금을 받아 납부한 등록금의 처리
작성일2019.01.17 조회수10621

1.사실관계
 

육군본부에서는 협약을 체결한 대학의 군사학과 학생에게 해당 대학의 등록금만큼  '가산복무지원금'을 학생 계좌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육군본부에서 학생에게 지급하는 시기가 등록기간 이후이므로, 대학에서는 일단 고지서 상에 등록금 전액을 선감면 처리한 후 학생이 추후(육본 지급 후)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국방부에서는 '가산복무지원금'은 장학금이 아니다라고 합니다만, 교육부 외 정부기관에서 받은 지원금에 해당하므로 국가 장학금으로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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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복무지원금을 받아 납부한 등록금의 처리
답변일2019.01.24

답변드립니다.


군가산복무지원금이 생소하여 관련 규정 및 군장학생 명칭에서 군가산복무지원금이라는 명칭 개정 사유를 찾아봤습니다.


군가산복무지원금은 군인사법 제6조제7항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군(軍) 가산복무 지원금(제7조제4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또한, 군인사법이 2017.6.22 개정이 되어 군장학생에서 군가산복무지원금으로 그 명칭을 바꿨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군장학금과 관련하여 학업성적우수자나 생계곤란자를 위한 학자금 성격의 국가장학금과의 명칭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장학금’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군 장학생’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사람’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상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장학금 성격이냐 단순 지원금 성격이냐에 대한 논란은 있을 것으로 보이나, 통계 목적 상 학교에 세입처리하는 국가장학금과는 달리하여 국방부의 개인에 대한 직접보조 성격으로 보아, 국고보조금 세입처리를 하지 않으며,


등록금수입 인식 시 선감면 처리 보다는, 미수금 및 등록금수입 처리 후 학생이 등록금 납부 시 미수금 감소 처리가 더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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