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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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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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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교비회계 예산(안) 법인수정 의결시 절차문의
작성일2019.01.17 조회수12791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1.사실관계

교비회계 예산(안) 법인 심의진행시 아래와 같이 수정의결함

 

    - 수입 감액(예시. 대여사용료)

       원안 : 100,000천원        수정의결 : 50,000천원

 

    - 지출 감액(예시, 예비비)

       원안  100,000천원         수정의결 : 50,000천원
 
2.질의사항      


위와 같이 법인 이사회에서 교비회계 예산(안)이 수정의결 되었을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등 법정위원회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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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예산(안) 법인수정 의결시 절차문의
답변일2019.01.18

답변드립니다.


유선으로 문의를 하셔서 유선 답변 드렸던 내용 기재합니다.


현행 규정 상 예산(안)에 대하여 대평의 자문 및 등심위 의결 후 이사회에서 최종 심의 확정 하는 것으로 절차가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를 최종 의사결정기구로 보아 이사회에서 예산(안) 수정 시 다시 다른 기구의 자문 및 의결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 수정 내역이 학생의 교육비 및 복지 등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대평의 및 등심위 의결을 다시 받는 것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시어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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