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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관련
작성자신진우 작성일2019.01.09 조회수14

1.사실관계 


대학은 2개의 캠퍼스를 운영입니다.

A캠퍼스의 학과가 B캠퍼스로 이전을 하여, A캠퍼스의 각종 시설(교육용 기본재산)이 유휴시설인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5월 25일 '교육용기본재산 임대문의'라는 질문이 있었고,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용 기본재산은 학생 교육 목적에 사용되어야 하는 교지, 교사를 의미하며,
동 교육용 기본재산은 교육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서점, 편의점, 안경점 등 학생 및 교직원 편의시설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2017년 1월 18일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에서 발행한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의 11페이지에는 위와 다른 맥락으로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의 허용 범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첨부파일 참조)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교육용 기본재산은 추가적인 관리 비용 등이 발생하여 교비로 집행할 수 밖에 없으므로 적극적인 임대계약을 통해 수익금은 전액 교비로 세입 조치하는 조건의 임대 허용


2.질의사항  

이에 다음 3가지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① (교육부 발행 자료에 근거하여)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 및 매각 가능여부

② (①과 연계하여) 해당시설의 부분적인 임대 및 매각 가능여부

③ 임대 및 매각을 할 수 있는 대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