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1 | 무형자산 취득일 및 취득 가액 기준 등 문의 | 2024-03-20 | 337 |
| 2 |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금 문의 | 2024-03-21 | 329 |
| 3 | 퇴직금 적립 관련 문의 | 2024-03-22 | 325 |
| 4 | 대학시설 사용 | 2024-03-20 | 311 |
| 5 | 연구과제 용역사업의 일반관리비 형태의 간접비 책정 기준 문의 | 2024-03-26 | 281 |
법인회계수익사업회계 전출금 관련
1.사실관계
수익사업간의 전출금/전입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저는 사기업에서 오랫동안 회계를 담당 하였습니다. 일반기업에서는 지주회사와 자회사
그리고 자회사(특관자)간의 자금대여 또는 지원을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명목으로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법인회계에서는 수익사업에서 법인으로, 또 법인에서 대학교로 전출금/전입금이
존재합니다. 이 전출/전입금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1. 이러한 전출/전입금이 어떠한 회계기준의 따라 처리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 수익사업간의 전출/전입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본원과 분원이 환자 유치를
명목으로 인센티브 형식의 전출/전입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출/전입을
위한 법인 또는 각 본원과 분원에서 특별한 제규정을 만들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3. 추가로 법인에서 A 수익사업체로부터 받은 전출금을 다시 A 수익사업체로 전출금을 보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A 수익사업체로부터 받은 전출금을 B 수익사업체로 보낼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너무 기본적인 질문이긴한데, 몹시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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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회계 전출금 관련
1.현행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조에 따라 법인일반회계는 특례규칙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법인일반회계에서 수익사업회계로 자금이전되면, 출자금 계정으로 처리가 되고, 반대로 수익사업회계에서 법인일반회계 자금이전되면, 법인일반회계는 수익사업전입금으로 수입처리 됩니다. 해당 처리는 특례규칙 계정과목 명세표에서 근거합니다.
2. 사립학교법 등 사립학교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은 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인이 임의로 수익사업체 각자의 회계단위 별로 관리를 하지만, 공식적으로 교육부 보고 및 공시는 수익사업체 모두가 합쳐진 수익사업회계라는 단위로 집계가 됩니다. 따라서 수익사업체 간의 전출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법인 및 수익사업체 내부 의사결정을 통하여 전출입에 대한 규정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주신 병원과 관련해서는, 병원 운영에 적용받는 별도의 규정에 제한이 없다는 전제입니다.)
3. 1번에서 언급하였듯이 법인일반회계에서는 수익사업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수도 있고, 출자금 형태로 자금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에 부합하지 않게 단순 자금을 이전하고, 같은 자금을 다시 받고 하는 행위는 분식회계에 해당할 수 있는 점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2번에서 언급하였듯이 수익사업체간의 자금이전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은 존재하기 않기에 법인일반회계를 통하여 우회하여 자금을 이전하는 행위는 결국 법인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수익사업체의 합산)와의 관계에서 본다면, 자금을 받고 다시 동일 자금을 보내는 형태이기에 바람직하지 못한 회계처리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익사업회계 내 특별회계인 수익사업체 간의 전출입을 하고, 수익사업회계 결산 시 내부거래 제거를 하면 되겠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을 말씀하셨는데, 수익사업체간의 거래는 결국 수익사업회계로 집계가 되면서 내부거래가 제거되며, 법인세 과세소득 신고 시 법인, 수익사업, 학교 전체가 합쳐진 법인실체를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보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이슈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개인적으로 판단됩니다.
세무 이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인터넷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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