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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토지 매각후 사용건
작성자박태환 작성일2018.11.09 조회수48


1.질의사항  


건축기금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20년 정도된 현재 토지를 매각하려 합니다.


1.매각대금을 건축기금 용도에 맞게 집행 해야만 하는지?

2.아니면 일반 자금(보수,관리운영비등등)으로 집행을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언제나 친절한 답변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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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각후 사용건
작성자예정일 답변일2018.11.09

답변드립니다.


현 사립학교법 상은 적립금을 용도를 정하고 적립하고 용도대로 사용하는 여부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매각대금을 건축기금으로 재적립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기에 토지 처분 시 교육부


허가에 따른 용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자체적으로 의사결정하여 용도를 정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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