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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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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문국고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작성일2018.10.17 조회수9424

■ 사실관계 

- 국고 사업 관련하여 자산 취득 (부담비율 : 정부지원금 80%, 교비대응20%)
- 사업 조기종료에 따라 상기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중 정부지원금 80%에 해당하는 잔존가액 반납


  
■ 질의사항  

국고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 잔액을 반납하게 되는 경우 회계처리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해당자산 취득원가가 3,000,000원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2016학년도>

1. 2017.2월  정부지원금 수입 : 예금 2,400,000 / 기타국고지원 2,400,000 (취득원가의 80%) 

2. 2017.2월  자산 취득시 :  기계기구  3,000,000 / 예금  3,000,000

3. 2017.2월  결산시 : 감가상각비 50,000 / 감가상각누계액 50,000


<2017학년도>

4. 2018.2월  결산시 : 감가상각비 600,000 / 감가상각누계액 600,000


<2018학년도>

5. 2018.x월 반납시 : 잡손실 1,640,000 / 예금 1,640,000

6. 2019.2월 결산시 : 감가상각비 600,000 / 감가상각누계액 600,000


* 잡손실 금액(정부지원금 잔존가액) = 취득가액 잔존가액 2,050,000원 x 정부지원금 비율 80% = 1,640,000원 

  취득가액 잔존가액 = 취득원가 3,000,000원 - 사업종료시(2018.8월)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 950,000원 = 2,050,000원


* 해당 사업은 2018.8월말에 종료되었으나, 실제 반납시기는 미정(단, 회계연도 내에는 반납예정)


Q. 자산 취득이나 감가상각비 반영 시 정부지원금에 대해 별도의 회계처리가 필요한가요?

Q. 사업이 종료되는 8월말일자로 감가상각비나 정부지원금에 대한 별도의 회계처리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반납시에만 5,6번과 같이 잡손실 처리하고 해당 자산은 학교 자산으로 관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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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답변일2018.10.24

답변드립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국고보조금을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하여, 감가상각 기간 동안 국고보증금 계정을 차감하면서 감가상각비 취소 처리를 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효과로 반영을 합니다.


사립대학 특례규칙에서는 상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국고보조금 수령 시 일시에 수입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반납 시 실제 자산을 처분하여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미상각잔액 중 국고보조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납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반납금액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의자님께서 기재하신대로 국고보조금 수입 및 자산 취득, 감가상각비 인식, 국고보조금 반납 처리를 하고, 해당 자산은 계속 학교 자산으로 관리하고 변동없이 감가상각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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