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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용역과제대가로 스톡옵션을 수령해도 되는지와 처리방법 문의
작성자이소영 작성일2018.10.12 조회수78

1.사실관계 


본교에서 연구과제 수주 계약서를 검토중입니다.

연구비 지원기관은 일반기업체로, 연구과제비외에 스톱옵션을 주기로하여 조항을 검토중입니다.

(부여취지 : 연구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스톡옵션 부여)


스톡옵션의 부여시기는 1단계종료때인 2021년에 2,000주, 2단계종료때인 2024년에 2,000주를 각각 부여하기로 되어있습니다.


해당 회사는 비상장회사로, 행사가격도 36,000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2.질의사항      


스톡옵션을 부여받을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가요?? 공급가액을 얼마로 해야하나요??


스톡옵션행사시 취득후 지분율은 5%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처분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게 되는데요. 산학협력단에서 학교기업, 기술지주회사 등이 아닌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해설 70P에는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투자라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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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과제대가로 스톡옵션을 수령해도 되는지와 처리방법 문의
작성자심우혁 답변일2018.10.22

1. 세금계산서 발급 등 세무실무와 관련된 사항은 담당 세무사 등 자문을 추가로 받아서 확인후 처리하여야 겠지만,

계약 시점에는 현재 해당 소득이 실현된 것이 아니므로 세무상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행 시점에 스톡옵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에 대하여 검토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기술지주회사 등이 아닌 경우 활성거래시장이 없는 비상장주식을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부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비상장주식 취득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이나, 해당 관점에서 검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능하신 경우 차액보상형으로 계약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실행 시점의 시가 산정의 문제로 차액보상형이 아닌, 신주발행형으로 하려고 할 것이나,

귀 기관 입장에서도 동일한 문제로 행사시점에 행사여부에 대한 판단, 향후 해당주식의 가치 변동 등에 대한 위험이 있으므로 차액보상형으로 추진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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