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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산학협력단 자격증 취득 과정 개설 가능 여부
작성자박지우 작성일2018.10.11 조회수138

1.사실관계

산학협력단에서 자격증 취득과정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자격증 취득과정에 사용 될 기자재는 학교의 자산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일반인들을 상대로 수강료를 받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2.질의사항


1) 산학협력단에서 자격증 취득과정을 개설하여도 되나요?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촉법") 27조에는 산학협력단의 업무범위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관련 수강료 처리는 산학협력수익-교육운영수익으로 처리가능한가요?

 

3) 만약 자격증 관련 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자격증 취득과정을 개설시는 산학협력단에서 개설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일반인을 수강생으로 개설시 가능할 수 있는 조건도 알고 싶습니다.

- 학교 자산을 사용시 회계처리 과정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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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자격증 취득 과정 개설 가능 여부
작성자심우혁 답변일2018.10.22


산학협력법에서는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으로 정하고 있으며,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따르면 교육운영수익을 산학협력에 관련되는 수탁교육, 직업훈련과정, 계약학과 설치 운영 등 계약에 의한 교육운영수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과정 교육용역이 산학협력활동과 관련되는지 여부는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에 따른

사실판단 및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해당 자격증이 요구되는 산업체와의 계약을 통하여 재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의 운영의 경우,

산학협력-교육운영수익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므로,


산학협력단 보다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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