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간접비 집행관련 | 2026-04-24 | 6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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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간접비 사용가능여부 | 2026-04-24 | 4812 |
교비회계[구매 및 계약] 조달 동일업체 다년 구매
1.사실관계
저희 학교는 2020년부터 노후화 된 전관(비상)방송장비를 5개년도 사업게획을 잡아 교체를 진행
히고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을 나눠서 진행한 이유는 본교 매년 소방실적과 예산문제로 5년에 걸
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공사와 장비를 동시에 진행하는 관계로 공개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장비의 경우는 전관방송장비 3개사를 올려서 한 업체의 장비가 선정되었
습니다.
그 후로 1년마다 건물별 전관방송장비를 교체하고 있는데 중앙상황실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제어
를 하기 때문에 매년 동일업체의 전관방송장비를 조달청을 통해 구매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업체의 시스템이 들어와도 되지만 제조사별 프로토콜이 다르므로 중앙제어장치와
프로그램이 별도로 설치되어야 하고(구성 시 3천만원정도 소요), 시스템이 이원화되어서 관리
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2.질의사항
위의 내용대로 노후화 된 전관(비상)방송장비를 조달청을 통해 4년간 동일업체의 장비를 구매
해서 설치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매금액은 매번 4천만원정도가 됩니다.
조달청을 통해 다년간 동일업체의 장비를 구매할 경우 독점적 거래 구조를 의미할 수 있는지,
그런 의미가 적용된다면 독점이 아니므로 입찰을 시행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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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동일업체 다년 구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35조에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상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법령은 질의 상 적용 가능한 법령(일부 발췌)이며 그 외 해당 조문 전체를 검토하여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2011.10.28., 2011.11.23., 2012.5.14., 2013.12.30., 2014.5.22., 2015.12.31., 2018.12.4., 2019.9.17., 2020.5.1., 2020.9.29., 2020.12.8., 2021.2.2., 2021.7.6., 2023.1.3., 2023.4.11., 2023.11.16., 2024.5.7., 2024.12.24.>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종전의 「전력기술관리법」(법률 제13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아.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마. 다음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증되거나 지정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 또는 지정된 신기술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아. 삭제<2020.9.29.>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에 합치된 것으로 확인한 제품으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을 준수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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