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간접비 집행관련 | 2026-04-24 | 6155 |
| 2 | 장학기금 간 이체 처리 관련 적립금 목적변경 절차 준수 여부 | 2026-04-24 | 5662 |
| 3 | 간접비 지출내역서 양식 문의 | 2026-04-24 | 5584 |
| 4 |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의 재예치시 이사회 의결 필요 여부 | 2026-04-24 | 5306 |
| 5 | 간접비 사용가능여부 | 2026-04-24 | 4808 |
교비회계[구매 및 계약] 임대보증금을 계약이행보증증권 제출로 대체 가능한지 문의
1.사실관계
- 대학이 편의점, 카페 등 학생복지시설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임대료는 별도 기준 또는 입찰 등의 형태로 책정하여 받고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업체로부터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받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 임대보증금을 받는 대신 계약서에 정하여 일정액을 보증하는 계약이행보증증권 제출로
대체하는 것이 문제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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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을 계약이행보증증권 제출로 대체 가능한지 문의
임대 시 임대보증금을 대신하여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수취하는 것도 보증금의 목적(임차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때 임대인이 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금액)을 달성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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