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간접비 집행관련 | 2026-04-24 | 6156 |
| 2 | 장학기금 간 이체 처리 관련 적립금 목적변경 절차 준수 여부 | 2026-04-24 | 5663 |
| 3 | 간접비 지출내역서 양식 문의 | 2026-04-24 | 5586 |
| 4 |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의 재예치시 이사회 의결 필요 여부 | 2026-04-24 | 5308 |
| 5 | 간접비 사용가능여부 | 2026-04-24 | 4811 |
교비회계[수입] LMS 강좌 수강료 수입
1.사실관계
교내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시스템(오픈 LMS)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해외유학생 등 외부인이 수강가능한 강좌를 오픈하여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픈형 LMS에 탑재하는 강좌를 수강하는 외부인(지역주민, 해외유학생)으로 부터 인터넷 신용카드 대금결재를 통하여 소정의 수강료를 받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인터넷 신용카드 대금결재를 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사업자등록증에 통신판매업의 업태종목을 추가하여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1) 통신판매업을 신고를 통하여 외부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강료에 대하여 교비회계 수입처리가 가능한지요?(즉, 대학이 강좌 수강과 관련하여 통신판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질의 2) 통신판매업 종목 추가에 따른 법인정관 변경 또는 법인이사회 승인, 교육부 보고 등의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지요?
(질의 3) LMS 강좌 수강료 수입이 사립학교법 제6조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요?
3.관계법령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사립학교법 제6조(사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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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S 강좌 수강료 수입
1.비등록금회계에서 기타교육부대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질의 2와 질의3은 관할청에 문의바랍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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