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통학버스 수납 및 지급시 회계처리 | 2024-10-25 | 379 |
| 2 | 입시관리비 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한 문의 | 2024-10-25 | 306 |
| 3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284 |
| 3 | 취득가액 500만원 미만인 고정자산 폐기 이사회 승인 여부 질의 | 2024-10-25 | 284 |
| 5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282 |
기본재산교내 테니스장 임대 및 대관에 관한 사항
1.사실관계
가. 외부로 부터 본교 테니스장을 활용한 테니스 레슨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
사용 허가요청을 받음
나. 사용 시 교육 및 연구 활동의 지장 없는 선에서 통상적인 시장 질서에 따른 사용료를
받도록 운영 협의 하고자 함
2.질의사항
가. 위 사항에 대한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가능여부 확인 요망
나.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계약이 아닌 일시적 사용허가(장기대관)로 업무처리할 경우
가능여부 확인 요망
3.관계법령
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9조제2항
나.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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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테니스장 임대 및 대관에 관한 사항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제9조(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특례) 제2항에 따라 교사확보율을 충족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 유휴교사를 「고등교육법」제19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등 학칙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임대하실 수 있습니다.
대관의 경우,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는 사용 허가가 가능하나 장기대관으로 활용하신다면 교육용기본재산의 고유목적 미활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시설을 장래에도 교육‧연구 활동에 직접 활용할 계획이 없다면 처분 후 교육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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