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간접비 집행관련 | 2026-04-24 | 6156 |
| 2 | 장학기금 간 이체 처리 관련 적립금 목적변경 절차 준수 여부 | 2026-04-24 | 5663 |
| 3 | 간접비 지출내역서 양식 문의 | 2026-04-24 | 5586 |
| 4 |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의 재예치시 이사회 의결 필요 여부 | 2026-04-24 | 5309 |
| 5 | 간접비 사용가능여부 | 2026-04-24 | 4811 |
교비회계[예산] 법인으로 보는 산학협력단의 회계를 교비회계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1.사실관계
저희가 법인으로 보는단체로 산학협력단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즉 법인이 아닌 고유번호증을 갖는 산한협력단을 설립하고 이후에 수익사업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을 발급받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학교 부설의 성격으로 있는 산학협력단(별도로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음)을 교비회계 즉 비등록금회계로 처리하여 산학협력으로 발생하는 보조금과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처리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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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산학협력단의 회계를 교비회계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치하지 않고, 교비회계 중 비등록금 회계에서 산학협력단 회계처리를 대신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산학협력법에 따르면,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을 둘 수 있으며,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산학협력단을 학교에 설치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적 선택사항이나, 만약 설치한다면 별도의 법인격을 갖춰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교비회계에는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회계처리를 소화할 수 있는 계정과목이 없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산학협력단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교비회계에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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