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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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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타] 예비 신입생 대상 무상 교육 진행 관련 문의
작성일2025.10.21 조회수1071

1.사실관계
  - 본교는 수시 및 정시 모집 합격자(예비 신입생)를 대상으로 MOOC 기반의 기초 교양 과정을 무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 이 후, 입학 및 학적 생성 시 해당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기초 교양 교과목으로 학점(1학점)을 인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해당 MOOC 강좌 참여 교원에게는 해당 과정 개발비를 국고보조금 사업비에서 지급할 예정이며, 해당하는 운영 계획은 국고보조금 사업 신청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 입학 전 선 이수의 형태이지만 기초 교양 교육을 사유로 무상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최종적으로 학점을 부여함에도 예비 신입생에게 무상(수입 미발생)으로 진행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지 질의드립니다.
  - 무상 교육을 진행함에 따라 등록금 책정 관련 절차(등심위 등)는 제외하며, 해당 시행 계획(무상 진행 포함)은 내부 기안을 통해 근거를 확보하는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질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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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입생 대상 무상 교육 진행 관련 문의
답변일2025.11.04

  - 입학 전 선 이수의 형태이지만 기초 교양 교육을 사유로 무상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최종적으로 학점을 부여함에도 예비 신입생에게 무상(수입 미발생)으로 진행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무상 교육 제공과 관련해서는 학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학점 부여와 관련해서는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근거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무상 교육을 진행함에 따라 등록금 책정 관련 절차(등심위 등)는 제외하며, 해당 시행 계획(무상 진행 포함)은 내부 기안을 통해 근거를 확보하는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등록금을 수취하지 않는다고 하여 입학전 기초 교육 과목 이수와 관련한 직간접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등록금의 책정 및 학생이 부담하는 교육 관련 비용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로 인하여 등심위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필요 시 보고나 자문 형태로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내역이 앞서 명시한 바와 같이 학칙이나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면 내부 기안을 통해 진행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학칙이나 규정에 반영 후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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