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간접비 집행관련 | 2026-04-24 | 6156 |
| 2 | 장학기금 간 이체 처리 관련 적립금 목적변경 절차 준수 여부 | 2026-04-24 | 5663 |
| 3 | 간접비 지출내역서 양식 문의 | 2026-04-24 | 5586 |
| 4 |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의 재예치시 이사회 의결 필요 여부 | 2026-04-24 | 5309 |
| 5 | 간접비 사용가능여부 | 2026-04-24 | 4811 |
교비회계[예산] 교비회계관련(긴급 부탁드립니다.)
1.사실관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수행 중 2019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비 기간내 미사용분을 반납하지 않으려고 업체와 결탁하여 이행확약서를 받고 사업이 완료된 것처럼 했다가 적발되어 최근에 부적정 집행 관련 처분 확정에 따라 확정금액이 정해졌고
2025년도 인센티브 사업비에서 상계처리됨을 통보 받았습니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회계처리는 산학협력단 회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산학협력단 회계로 처리 중인데 대응투자를 해야한다면 교비회계에서 해도 되는지?
나.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대응 투자를 해야 한다면 산학협력단에 자금여력이 없을 경우 처리 방안은?
다. 참고로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자체부담 시 회계 선택에 대한 별도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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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관련(긴급 부탁드립니다.)
사립학교법 29조 6항에서 교비회계재원은 다른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금 관련 문의는 지원지관과 협의하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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