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간접비 집행관련 | 2026-04-24 | 6154 |
| 2 | 장학기금 간 이체 처리 관련 적립금 목적변경 절차 준수 여부 | 2026-04-24 | 5660 |
| 3 | 간접비 지출내역서 양식 문의 | 2026-04-24 | 5583 |
| 4 |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의 재예치시 이사회 의결 필요 여부 | 2026-04-24 | 5305 |
| 5 | 간접비 사용가능여부 | 2026-04-24 | 4807 |
교비회계[기금(적립금)] 타 회계 전출 대상 문의
1.사실관계
가. 대학에서는 다양한 업무와 관련해서 입찰을 통해 용역계약을 맺고 있음
나. 주차장 관리운영 위탁용역/ 미화 경비 시설관리 용역 /통합경비시스템 운영용역 등
2.질의사항
가. 특례규칙해설서 에서 지칭하는 교내 자동판매기 위탁 운영 업체, 교내 영업장 유지, 등록금 수납 업무 등을 수행하고자 교내 건물에 은행지점, ATM 기기 설치·운영 계약을 맺은 은행 등 학교 구성원이 단체로 사용 및 이용하는 업체 에 위와 같이 계약을 맺은 용역 업체가 포함되는지 여부
3.관계법령
기부금 수입
ㅇ 기부금 수령 시 기부약정서를 반드시 수령하여 기부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기부처 및 사용 용도에 따라 회계 처리. 법인회계에서 기증자의 의사에 따라 일반기부금 수령 가능
※ 학교운영비, 학교 시설 개선비, 학교 발전기금 등 학교 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은 교비회계로 세입 처리(「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1항8의2호)
ㅇ 교비회계에서 세입 처리할 기부금을 법인회계로 세입 처리하여 사용하는 경우「사립학교법」제29조 제6항을 위반한 타 회계 전출에 해당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을 위반한 타 회계 전출에 해당되는 사례 】 교내 자동판매기 위탁 운영 업체, 교내 영업장 유지, 등록금 수납 업무 등을 수행하고자 교내 건물에 은행지점, ATM 기기 설치･운영 계약을 맺은 은행 등이 학교 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금을 기탁한 경우, 기부금을 교비 회계에서 세입 처리하지 않고, 법인회계에 세입 처리하는 경우는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위반에 해당
※ 교내 자동판매기 위탁 운영 업체, 교내 영업장 유지, 등록금 수납 업무 등을 수행하고자 교내 건물에 은행지점, ATM 기기 설치·운영 계약을 맺은 은행 등 학교 구성원이 단체로 사용 및 이용하는 업체로부터 받은 기부 금은 학교회계 자금계산서 및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일반기부금 수입’으로 회계 처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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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회계 전출 대상 문의
교내 자동판매기 위탁 운영 업체, 교내 영업장 유지, 등록금 수납 업무 등을 수행하고자 교내 건물에 은행지점, ATM 기기 설치·운영 계약을 맺은 은행 등 학교 구성원이 단체로 사용 및 이용하는 업체에 위와 같이 계약을 맺은 용역 업체가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질의 상 주차장 관리운영 위탁용역/미화 경비 시설관리 용역 /통합경비시스템 운영용역 등은 학교 구성원이 단체로 사용 및 이용하는 업체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관련 기부금은 사립대학 회계관리 안내서(교육부)에서 안내된 바와 같이 학교에서 세입처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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