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간접비 집행관련 | 2026-04-24 | 6155 |
| 2 | 장학기금 간 이체 처리 관련 적립금 목적변경 절차 준수 여부 | 2026-04-24 | 5662 |
| 3 | 간접비 지출내역서 양식 문의 | 2026-04-24 | 5584 |
| 4 |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의 재예치시 이사회 의결 필요 여부 | 2026-04-24 | 5307 |
| 5 | 간접비 사용가능여부 | 2026-04-24 | 4809 |
교비회계[지출] 교비회계답변에 관한 추가질의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사실관계
대학에서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비를 산학협력단 회계로 처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수혜제한으로 인한 교비 지출 관련입니다.
2025. 8. 12. 질의 및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 드립니다.(질의 번호 74, 75, 그 외)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질의사항
아래 질의 및 다른 질의자의 이와 관련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질의 답변 등에 따르면 전문대학에서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비를 산학협력단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는 데, 이와 관련하여 교비회계로 대응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29조 등에 의해 불가능하다하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 "다만, 일부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는 사업 대응자금을 교비회계에서 집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사업계획 상 명시되어 있거나 또는 산학협력단 대응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집행 내역이 교비회계 목적사업(교육) 수행과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야 할 것입니다."는 무슨 의미(뜻)인지요?
2. 법령상으로 교비회계의 지출이 불가능한 것이 맞는지요?
종전 질의 및 답변내용
가.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사업비를 산학협력단 회계로 처리하고 있는 데, 수혜제한으로 인한 지원금의 삭감(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대학에서 집행(투입)을 한다면 대학의 교비회계의 집행(지출)이 가능한가요?
답변1) 수혜제한으로 인해 삭감된 사업비는 지출을 하지 않는 방향이 적절할 것이며 이를 교비회계에서 우회적으로 지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사립학교법 제29조)
답변2) 대학과 산학협력단은 별도의 법인으로서 수입과 지출의 구분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대응자금은 산학협력단에서 집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사립학교법 제29조)
다만, 일부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는 사업 대응자금을 교비회계에서 집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사업계획 상 명시되어 있거나 또는 산학협력단 대응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집행 내역이 교비회계 목적사업(교육) 수행과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야 할 것입니다.
3.관계법령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교비회계답변에 관한 추가질의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립학교법 제29조6항에 따라 교비회계 재원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轉出)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2.>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따라서, 산학협력단에서 필요한 대응자금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