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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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수입]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분배금에 대한 회계 처리 방안
1.사실관계
가. 해외 대학과 협약을 맺어 우리 대학의 교육과정을 해외 대학이 운영하게 하고, 일부 과목은 우리 대학 교수가 파견되어 강의합니다. 현지 대학의 교육과정 이수 시 우리 대학교의 학위가 수여됩니다.
나. 해외(현지)대학이 등록금을 직접 징수하고 관리하며, 해외 대학이 학생들로부터 징수한 등록금 중 일정 비율을 우리 대학에 배분합니다.
2.질의사항
우리 대학이 현지 대학으로부터 배분받는 금액의 수입 계정과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안) 우리대학교의 학위수여에 대한 대가로 등록금수입으로 처리
2안) 교육과정 수출에 대한 대가로 기타교육부대수입으로 처리
※ 사학진흥재단 온라인상담사례 [해외대학 컨설팅 계약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의 상황과 일치하는데, 교비회계에서 수입처리 하는 경우로 상정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3.관계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 2
제13조의2(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① 국내대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대학은 해당 외국의 평가인정 또는 해당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 9. 24., 2023. 4. 18.> 1. 대학,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업방법ㆍ학점이수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 2. 20.> |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분배금에 대한 회계 처리 방안
기타교육부대수익으로 회계처리하는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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