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간접비 집행관련 | 2026-04-24 | 6158 |
| 2 | 장학기금 간 이체 처리 관련 적립금 목적변경 절차 준수 여부 | 2026-04-24 | 5666 |
| 3 | 간접비 지출내역서 양식 문의 | 2026-04-24 | 5588 |
| 4 |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의 재예치시 이사회 의결 필요 여부 | 2026-04-24 | 5310 |
| 5 | 간접비 사용가능여부 | 2026-04-24 | 4812 |
교비회계[예산] 교비(등록금) 재원을 활용한 연구활동 지원 관련 문의
1. 교비 재원 연구활동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록금(교비회계)은 교육 및 연구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 교원의 연구활동(기획연구, 논문게재, 교외과제 준비비 등)에 필요한 연구비(회의비, 전문가활용비, 연구수당 등)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사업은 상시로 접수를 받아 연구과제 형태로 관리하며, 과제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연구활동비 형태로 교비를 집행할 경우, 회계 처리 또는 집행 시 유의해야 할 점(예: 집행 항목 제한, 연구수당(비목) 지급 시 유의사항 등)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번의 지원사업에 산학협력단 소속 근로계약연구원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자격 여부
가. 산학협력단 소속 근로계약연구원이 ‘연구책임자’로 교비를 연구활동비로 지원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나.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우리 대학 소속 교원(전임,비전임)으로 한정해야 하는지 여부
다. 만약 연구책임자는 대학 소속 교원으로 제한된다면, 산학협력단 소속 근로계약연구원이
‘참여연구원(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여 연구활동에 필요한 출장비, 연구수당 등을
교비(등록금)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위 사항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대학재정회계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교육부·사학진흥재단의 회계운영 기준에 근거한 검토 의견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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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등록금) 재원을 활용한 연구활동 지원 관련 문의
등록금회계에서도 연구비 집행이 가능하며 집행기준을 내부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산학협력단 소속 연구원의 경우 교비회계에서 대가성 없이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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