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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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인건비(노무)]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하지 않은 직원의 퇴직금 지급시 퇴직급여충당금계정 사용해도 되는지 질의
1.사실관계
대학은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도말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설정하고 있음.
이번에 퇴사하는 A 직원의 경우 전년도 말 기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음.
2.질의사항
당기에 퇴사하는 A 직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 전년도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퇴직급여충당금(고정부채상환) 잔액이 있기 때문에 해당 계정에서 차감하여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아니면 충당금을 설정한 대상에 대해서만 해당 계정을 사용하고 A직원은 비용처리(퇴직금 등)해야 하는 것인지요?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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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하지 않은 직원의 퇴직금 지급시 퇴직급여충당금계정 사용해도 되는지 질의
대학은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도말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설정하고 있음. 이번에 퇴사하는 A 직원의 경우 전년도 말 기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음.
당기에 퇴사하는 A 직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 전년도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퇴직급여충당금(고정부채상환) 잔액이 있기 때문에 해당 계정에서 차감하여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아니면 충당금을 설정한 대상에 대해서만 해당 계정을 사용하고 A직원은 비용처리(퇴직금 등)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당해연도 퇴직금 지급 시 기 설정된 충당금에서 (우선)차감하여 지급하고, 기말 시점 다시 전체 직원에 대해서 충당금 설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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