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간접비 집행관련 | 2026-04-24 | 6155 |
| 2 | 장학기금 간 이체 처리 관련 적립금 목적변경 절차 준수 여부 | 2026-04-24 | 5662 |
| 3 | 간접비 지출내역서 양식 문의 | 2026-04-24 | 5585 |
| 4 |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의 재예치시 이사회 의결 필요 여부 | 2026-04-24 | 5307 |
| 5 | 간접비 사용가능여부 | 2026-04-24 | 4809 |
교비회계[기타] 대학 공간을 활용한 산한협력단 수익 사업 추진 관련 질의
1.사실관계
우리 대학 산학협력단에서는 대학 내 공간을 활용하여 유명 작가의 전시를 유치를 통한 대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질의사항
1) 이때 산학협력단에서는 대학 내 공간을 무상 사용이 가능한지?
2) 무상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산학협력단전입금을 공간 사용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지?
3) 1)과 2) 모두 불가능할 경우 학교와 산학협력단의 적절한 업무 절차를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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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공간을 활용한 산한협력단 수익 사업 추진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산학협력법상, 산학협력단의 업무 범주 안에 "전시 유치 및 산학연협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교비회계 재산의 임대 사업"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참고로, 산학협력단에서 교비회계 재산을 활용하여 추가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은 반드시 공간사용에 대한 대가를 교비회계로 지급해야 하며,
또한 산학협력단 전출금은 대가성이 없는 지원금을 의미하므로, 공간사용에 대한 대가를 전출금 계정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은 회계 오류에 해당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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