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간접비 집행관련 | 2026-04-24 | 6156 |
| 2 | 장학기금 간 이체 처리 관련 적립금 목적변경 절차 준수 여부 | 2026-04-24 | 5663 |
| 3 | 간접비 지출내역서 양식 문의 | 2026-04-24 | 5586 |
| 4 |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의 재예치시 이사회 의결 필요 여부 | 2026-04-24 | 5308 |
| 5 | 간접비 사용가능여부 | 2026-04-24 | 4811 |
교비회계[예산] 소송비용 지원관련 질의
1.사실관계
본교 소송비용 지원관련 규정이 있어, 교직원과 재학생이 본교 이익을 위해 적극적, 능동적 직무 및 학업 수행과정에서 소송을 당해서 손해를 입는 경우 소송비용(법률자문 등) 지원
2.질의사항
학교의 이익을 위해 소송관련 법류자문비용 지원등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비등록금회계에서
지원해야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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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지원관련 질의
아래 내용을 참고 하기 바랍니다.
6. 사립대학 소송 경비 집행 안내(판례의 사례)
◦ (집행원칙) 대학 운영관련 소송비 지출은 법인회계,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 교비회계 지출 허용여부는 해당 원인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것인지,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인지 여부 등에 따라 교비회계에서집행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함
※ 교비회계에서 소송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할 것
◦ (집행예시)
– ‘학사, 입시, 계약, 재정회계 등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 관련 소송경비 및 자문료는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 가능
–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교원의 임면권이 학교장에게 명시적으로 위임된 경우, 교비회계에서 소송비 집행 가능
◦ (법적분쟁) 개별 사안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관련 소송경비는 교비회계에서 집행이 가능하나, 법적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름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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