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현재 저희 대학은 기숙사를 임차하여 학생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학생이 기숙사비를 미납한 상태에서 자퇴신청을 통한 제적처리가 이뤄져야 합니다. 

해당 학생이 기숙사비(비등록금회계)는 미납되었으나, 등록금(등록금회계)은 학칙에 따라 저희 대학에서 해당 학생에게 환불을 해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를들어 학생이 미납하여 납부해야할 기숙사비는 100만원이고 대학이 학생에게 환불해주어야 하는 등록금이 200만원이라고 가정)

교비회계의 등록금 회계와 비등록금 회계는 구분되어야 하고 통장도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해당 학생에게 기숙사비를 100만원을 입금해주고 저희가 등록금 200만원을 환불해주겠다고 하자

해당 학생이 대학에 본인이 환불받아야 할 등록금환불액 200만원에서 기숙사비 미납액 100만원을 제외한 차액 100만원만 환불입금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2.질의사항

1) 해당 학생이 요청한 대로 

등록금회계)  

차) 등록금 수입(등록금환불) 200만원 / 대) 미지급금 200만원 

차) 미지급금 200만원 / 대) 보통예금(예금주: 학생) 100만원 

                          대) 보통예금(예금주: 대학 비등록금 기숙사비 통장) 100만원 

비등록금회계) 

차) 미수금 100만원 / 대) 대여료및사용료 100만원(기숙사비 미납금액) 

차) 보통예금(예금주: 대학 비등록금 기숙사비 통장) 100만원 / 대) 미수금 100만원 

위처럼 회계처리하고 기숙사비 미납금액처럼  저희 등록금 회계통장에서 비등록금 통장으로 송금하고 대체처리가 불가능할까요? 

2)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 회계 간의 상계가 불가능하여 1)번처럼 불가능하다고 하면, 학생에게 기숙사비 100만원(비등록금회계) 금액을 꼭 받고 등록금환불 200만원을 환불해주어야 하나요? 

 ※ 학생이 기숙사비 미납금액을 금전적인 부담으로 선입금 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 하는 상황입니다. 

3.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①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